12대 중과실 사고 자주 묻는 질문
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?
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). 피해 정도, 과실 비율,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,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나뉩니다.
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처벌받나요?
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해결할 뿐 형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.
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?
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.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등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.
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가도 신호위반인가요?
판례는 황색신호가 켜진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보며,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입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신호 전환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자전거를 탄 사람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 사고인가요?
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.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 자전거를 끌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봅니다.
12대 중과실 사고도 벌점과 면허 처분이 따로 있나요?
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고,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됩니다.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